2025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채무조정부터 재창업까지

2025 새출발 기금 지원확대

2025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채무조정부터 재창업까지 

정부가 ‘민생회복 2막’을 열며,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확장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취업, 재창업, 금융회복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차주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새출발 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7,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이 투입되며, 배드뱅크 설립 및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저소득층 원금 감면 확대, 재창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새출발 기금 주요 변화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포함
• 원금 감면율: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자 총 1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90% 감면
•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 배드뱅크 설립: 2025년 8월 설립, 10월부터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정책적 의의 - 재창업, 금융회복까지 포괄

 

2025년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넘어 종합적 재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장됩니다. 직업훈련, 재창업 자금, 고정비 지원,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물(Q&A)

 

Q1. 주요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휴업 폐업)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주택구입, 신규 대출 등은 제외)

 

Q2.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요?

사업자 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주택구입, 신규 대출 등은 제외)

 

Q3.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 취약계층은 최대 90%. 교육 이수 시 우대

 

Q4. 신청 방법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새출발기금

 

 

Q5. 신용정보는 어떻게?

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1년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취업·창업 시 즉시 해제

 

Q6. 유의사항은?

허위서류 제출 시 제한, 신청 후 취소 시 90일 재신청 불가

 

Q7. 다른 정책과 연계되나요?

직업훈련, 창업자금, 고정비 지원 등과 연계 가능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보이스피싱 경고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공식 콜센터 1660-1378 외 연락은 사칭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 지금이 기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찾고 있다면, 2025년 새출발기금은 최고의 제도적 기회입니다. 정부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