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변천1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 연혁 비교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의 연혁 비교 행정서사법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행정서사법은 1961년 제정되어 그해 9.23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1938년 총령 제78호 조선대서사취체규칙과 1941년 총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신규제정되었고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사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7호, 1961. 9. 23., 제정]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서사허가를 얻도록 하고, 행정서사의 자격과 타인의 위촉에 대한 거부금지, 사실의 누설금지등 행정서사의 의무사항등을 정하려는 것임.①행정서사의 업무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 2024.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