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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외국인 등록절차와 모바일등록증 발급 필수 정보

by 시민행정사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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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절차와 모바일등록증 발급 필수 정보

 

외국인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신분 증명 및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외국인 등록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 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1.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7세 미만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지만, 17세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나 법적 제재(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절차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보호자, 또는 동거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 제출서류

  유학(D-2)

  여권

  반명함판 사진 1장

  재학증명서 등 (체류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일반연수(D-4)

  여권

  반명함판 사진 1장

  체류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및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 해당)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해당)

 

3. 변경 사항 신고

체류지· 소속 변경, 여권 정보 수정 등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요청 시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증 반납은 출국 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5. 수수료

외국인등록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6. 관련 문의

더 자세한 정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등록은 체류 기간 동안 원활한 생활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 모바일 등록증 발급절차 및 신청방법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의 등록증을 보완하며, 편리한 디지털 대안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란?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등록증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증으로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외국인등록증 기본화면
외국인등록증 상세 화면

2. 발급 대상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영주권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3.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 9 서식. 필수 서류 여권 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5.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영주증 유효기간까지.

사용 기기: 외국인이 사용하는 1대의 이동통신 단말기에만 발급 가능.

수록 정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

 

6. 유의사항

발급받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체류지 변경 또는 기타 사항 변경 시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청에 문의하세요.

 

7. 관련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6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신분 확인의 디지털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로, 간편하고 빠른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앱을 이용하여 발급 받는 방법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 Google Play 앱 google.com 디지털정부혁신실 > - 스마트전자정부 구축 > - 모바일 신분증 go.kr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현재 소지하고 계신 외국인등록증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IC 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② 본인 인증

앱을 실행한 후, 스마트폰 뒷면에 IC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접촉시켜 인식시킵니다. 이때, 등록증의 비밀번호 입력과 안면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③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IC등록증 발급받기

 

 

2.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② 신원 확인 및 QR 코드 발급

관서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회용 발급 QR 코드를 제공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④ QR 코드 스캔 및 본인 인증

앱을 실행한 후, 제공받은 QR 코드를 스캔하고 안면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R촬영으로 발급 받기

3. 추가 안내

스마트폰 교체 시

IC 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다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QR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안: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되어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공공,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외국인 등록증 발급안내-모바일신분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동영상을 통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 발급안내 링크 버튼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와 모바일 발급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체류하는 학생, 연수생, 단순근로자 등이 참고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행정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