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9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이번 포스팅은 행정절차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들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행정청에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평소 살아가면서 잘 접하지는 않지만 민원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법 내용입니다.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 행정처분, 결정 등의 행정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 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 이.. 2024. 6. 4.
2024여름휴가는 태백에서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안전캠프와 함께 2024여름휴가는 태백에서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안전캠프와 함께  강원소방본부와 태백시가 공동개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고원의 도시 태백에서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며 안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2년 제1회에 이어 작년 2회 올해 3회차인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는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에 걸쳐 2박 3일 일정으로 총 4회 캠프가 열린다. 강원소방학교와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소방관과 함께하는 2024년 여름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무더운 여름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부모님들은 캠프 기간 내에 태백을 비롯한 주변 관광과 동해 삼척등 바닷가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어 1석2조이다.부모님들은 여름 휴가를 자녀들은 소방관과 함께하는 체험캠.. 2024. 6. 3.
장애인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정보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 2024. 6. 3.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이번포스팅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하며 허가 대행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개요법인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사업 목적 및 회사명 결정: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회사명을 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최저자본금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을 정관에 명시합니다.설립 허가 신청: 정관을 작성한 후 관련 정부 기관에 설립 .. 2024. 5. 24.
행정비송사건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행정비송사건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행정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행정비송사건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게요. 행정비송사건의 개념행정비송사건은 일반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비송사건의 주요 특징당사자: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법원의 역할: 법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판합니다.절차: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 2024. 5.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