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사 실무79

장애인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정보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 2024. 6. 3.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이번포스팅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하며 허가 대행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개요법인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사업 목적 및 회사명 결정: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회사명을 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최저자본금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을 정관에 명시합니다.설립 허가 신청: 정관을 작성한 후 관련 정부 기관에 설립 .. 2024. 5. 24.
행정비송사건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행정비송사건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행정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행정비송사건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게요. 행정비송사건의 개념행정비송사건은 일반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비송사건의 주요 특징당사자: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법원의 역할: 법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판합니다.절차: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 2024. 5. 19.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저번 사실증명에 이어 이번에는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행정사법 제2조 7호에 규정되어 있어 전문행정사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본다.사실조사의 정의사실조사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인이 대상을 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조사의 목적교통사고, 공권력 행사, 보험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가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 책임 소재 규명,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의 .. 2024. 5.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