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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소방서장,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실제 사례로 비교

by 시민행정사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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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소방서장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사례 비교

소방서장,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실제 사례로 비교

현직 소방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선택 시 재정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 공로연수: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연금과 급여를 유지
  • 명예퇴직: 조기 퇴직으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수령, 이후 연금 시작

두 가지의 보수(급여 및 제 수당) 차이를 실제 금액 수준으로 비교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구분 공로연수 명예퇴직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2, 소방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대상 정년 1년 이내인 자 (또는 일정 근속 이상자) 정년 1년 이상 남기고 자발적 퇴직 희망자
근무형태 출근하지 않음 (공로연수) 즉시 퇴직
신분 재직 중 (현직 유지) 퇴직 처리
급여 지급 정년까지 보수 전액 지급 (기본급 + 각종 수당) 퇴직일 이후 급여 없음, 대신 명예퇴직수당 지급
퇴직금 정년퇴직과 동일 정년퇴직과 동일
연금 동일 (공로연수 기간도 재직기간 포함) 동일
 

 

구성요소 비교

 
구분 공로연수 시 명예퇴직 시
기본급 계속 지급 지급 없음
정근수당 계속 지급 퇴직 시 미지급분 정산
명절휴가비 계속 지급 해당 시점 지나면 없음
가족수당 계속 지급 없음
직급보조비 계속 지급 없음
정액급식비 없음 없음
시간외수당 없음(근무 안 함) 없음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 (근속 반영 기준) 일부 제한 가능
퇴직금 동일 동일
명예퇴직수당 없음 지급(최대 38개월분)

 

그럼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 직급: 소방서장(4급 이상)
  • 월 기본급: 8,431,500원
  • 수당: 가족수당 40,000원, 위험근무수당 60,000원, 중요직무급 200,000원, 위험근무수당가산금 1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400,000원 → 총 850,000원
  • 정년 잔여기간: 12개월 (1년)
  • 퇴직수당: 93,950,000원
  • 명예퇴직수당: 27,035,784원
  • 예상 연금: 3,277,000원/월 (2026년 기준)

 

위 사례는 실제 근무경력 승진기간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에 따라 상이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로연수 선택 시

 

1. 공로연수 시 수당 

공로연수를 선택하면 1년간 급여와 일부 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 공로연수 지급 수당: 가족수당 40,000원 + 직급보조비 400,000원 = 440,000원
  • 공로연수 미지급 수당: 위험근무수당, 중요직무급, 정액급식비 등 410,000원 제외
  • 공제: 일반공제 1,886,650원 + 기타공제 245,500원 적용

공로연수(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 등)에 들어가면 일반 근무 시 받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당항목 금액(원) 공로연수 시
지급 여부
근거 및 설명
가족수당(배우자) 40,000 ✅ 지급 가족수당은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위험근무수당(갑) 60,000 ❌ 미지급 위험직무(화재·구조 등)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업무실적 수당 성격이라 지급 중지
위험근무수당 가산금(갑) 10,000 ❌ 미지급 동일 사유로 지급 중지 (실제 위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
중요직무급(3급 및 4급 과장) 200,000 ❌ 미지급 보직 해제 상태이므로 ‘중요직무 수행’이 아니며 지급 중단 (보수규정 제17조의3)
정액급식비 140,000 ❌ 미지급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 불가 (근무자 복리수당, 실제 출근 시만)
직급보조비 400,000 ✅ 지급 직급보조비는 직급 유지 시 계속 지급 가능 (보직과 무관)

 

 

2. 공로연수시 수당 지급 및  중단

지급 유지: 44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직급보조비 400,000원

지급 중단: 410,000원

  • 위험근무수당(갑) 60,000원
  • 위험근무수당가산금(갑) 10,000원
  • 중요직무급 200,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즉, 현재 수당 총 850,000원 중 약 440,000원만 계속 지급410,000원은 공로연수 기간 중 중단됩니다.

3. 공로연수시 월 실수령액

  • 월 기본급 8,431,500원 + 수당 440,000원 = 월 총 8,871,500원
  • 공제: 일반공제 1,886,650원 + 기타공제 245,500원 → 월 실수령액 6,739,350원
  • [(8,431,500 + 440,000) - (1,886,650 + 245,500) = 6,739,350원]

3. 공로연수시 1년 총 급여

  • [월수령액 6,739,350 × 12 = 80,872,200원]

4. 퇴직수당 포함 총액

  • [80,872,200 + 93,950,000 = 174,822,200원]

연금은 공로연수 동안 수령하지 않지만, 1년 근속으로 연금액이 소폭 증가

 


명예퇴직 시

 

명예퇴직을 선택하면 월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연금만 수령합니다.

1. 명예퇴직 수당 :  27,035,783.86원

  • 월봉급액 = 8,431,500원
  • 계산식 = [월봉급액 × 0.78 × 0.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12개월)

▶명예퇴직수당 단계별 계산

  1.  8,431,500 × 0.78 = 6,574,570
  2.  6,574,570 × 0.6854 = 4,505,963.978
  3.  그 반액 → 4,505,963.978 × 0.5 = 2,252,981.989
  4.  여기에 잔여월수 12개월 곱함 →2,252,981.989 × 12 = 27,035,783.868

2. 퇴직수당 : 93,950,000원

  • 현재 퇴직수당: 90,716,080원
  • 현재 근속: 32년 9개월 = 393개월
  • 잔여 근무: 14개월 → 총 근속 후 명퇴: 393 + 14 = 407개월
  • 명예퇴직 예정일: 2026.12.31

▶단계별 계산

Step 1: 1개월당 퇴직수당 단가

90,716,080 ÷ 393 ≈ 230,918원/월

Step 2: 14개월 추가 근속 반영

추가수당=230,918×14≈3,233,852원추가 수당 = 230,918 × 14 ≈ 3,233,852원

Step 3: 명예퇴직 시 총 퇴직수당

총퇴직수당=90,716,080+3,233,852≈93,949,932원총 퇴직수당 = 90,716,080 + 3,233,852 ≈ 93,949,932원

3. 명예퇴직 연금 월액(2026.12.31 기준)

  • 현재 연금월액: 3,027,980원
  • 현재 기준 잔여 근무기간: 1년 2개월 (14개월)
  • 물가상승율(연 3.5%) 반영

▶단계별 계산

Step 1: 근속연장분 반영

1년 2개월 = 14개월 → 1.167년

  • 현재 연금: 3,027,980원

연금은 근속기간 비례 증가 (1년 추가 근무 시 약 1/30 정도 증가 가정, 실제는 공무원 연금법 근속연수 × 재직 평균보수 × 지급률)단순 근속 반영 계산: 

  • 3,027,980 ÷ 30 = 100,932.67
  • 100,932.67 × 1.167 = 117,825원

근속분 반영 후 연금 = 3,027,980 + 117,825 ≈ 3,145,805원

Step 2: 물가상승률 반영

  • 물가상승 3.5%/년 → 1년 2개월 ≈ 1.167년
  • 연복리 적용: 3,145,805×(1+0.035)1.1673,145,805 × (1 + 0.035)^{1.167}

1.035^1.167 ≈ 1.0416

  • 3,145,805 × 1.0416 ≈ 3,277,000원

4. 총 수령액

[ 명예퇴직수당 27,035,784 + 퇴직수당 93,950,000 + 연금 39,324,000 = 160,309,784원]

 

퇴직 수당(명예퇴직 공로연수 공통)

  • 현재 퇴직수당: 90,716,080원
  • 현재 근속: 32년 9개월 = 393개월
  • 잔여 근무: 14개월 → 총 근속 후 명퇴: 393 + 14 = 407개월
  • 명예퇴직 예정일: 2026.12.31

가정: 퇴직수당은 근속월수 비례 계산 (근속월수 증가 시 비례 증가),
기타 수당 변동, 물가상승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

 


단계별 계산

Step 1: 1개월당 퇴직수당 단가

  • 90,716,080 ÷ 393 ≈ 230,918원/월

Step 2: 14개월 추가 근속 반영

추가수당=230,918×14≈3,233,852원추가 수당 = 230,918 × 14 ≈ 3,233,852원


Step 3: 명예퇴직 시 총 퇴직수당

총퇴직수당=90,716,080+3,233,852≈93,949,932원총 퇴직수당 = 90,716,080 + 3,233,852 ≈ 93,949,932원


계산 결과

✅ 2026.12.31 명예퇴직 시 예상 퇴직수당 ≈ 93,950,000원

공로연수 명예퇴직 비교

 

구분 공로연수 명예퇴직 비고
월 기본급 8,431,500 0 명예퇴직 즉시 신분 종료
       
월 수당 440,000 0 동일 이유로 미지급
월 공제 2,132,150 0 공로연수만 공제 적용
월 실수령액 6,739,350 0  
1년 급여 실수령 80,872,200 0 공로연수 중만 수령
명예퇴직수당 - 27,035,784  
퇴직수당 93,950,000 93,950,000 동일
연금(12개월) - 39,324,000 명예퇴직만 가능
총 수령액 174,822,200 160,309,784 공로연수가 약 1,451만 원 ↑

결론 및 선택 포인트

 

  • 총 금액 기준: 공로연수가 약 1,451만 원 유리
  • 급여 안정성: 공로연수는 1년간 급여와 일부 수당이 계속 지급되어 안정적
  • 현금 필요성: 명예퇴직은 일시금과 조기 연금 수령 가능

💡 현실적으로는

  • 즉시 현금이 필요하면 명예퇴직,
  • 총 재정 안정과 연금액 증가를 원하면 공로연수가 유리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실제 재직 중이라면,
개인 재정 상황과 가족 계획, 은퇴 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서장이 직접 분석한 공로연수 vs 명예퇴직 재정 비교

소방서장이 직접 분석한 공로연수 vs 명예퇴직 재정 비교 안녕하세요. 현직 소방서장으로서, 재직 중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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