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공직자 선물 30만원 청탁금지법상 허용

추석명절 공직자 선물 30만 원 청탁금지법상 허용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나 교직원 등에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명절이나 기타 특정한 상황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규제됩니다. 특히, 공직자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명절 선물은 가액이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이 갱신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

2024년 추석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따른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이는 공직자나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제공되는 선물의 종류와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평상시 15만 원 명절기간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한우, 과일, 쌀, 생선, 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제품들로,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다.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임(청탁금지법) (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음식물가액범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

그 외의 선물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이 아닌 일반적인 공산품, 예를 들어 생활용품, 화장품, 주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받는 사람에게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물 주고받기 시 주의사항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권 및 현금: 현금이나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액 제한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선물로 고려할 때는 법적 제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선물: 여러 사람이 함께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경우, 선물의 총가액이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5만 원씩 모아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할 경우, 각자가 부담한 금액이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예외: 김영란법은 가족이나 친지 등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은 가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선물의 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 선물의 의미와 법적 준수의 중요성

명절 선물은 그 자체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명절 선물 가액 제한은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공직자들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물의 가액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선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마음을 전하는 본래의 의미를 더욱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물의 크기나 가액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추석에 김영란법을 준수하면서,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