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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66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이번포스팅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하며 허가 대행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개요법인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사업 목적 및 회사명 결정: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회사명을 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최저자본금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을 정관에 명시합니다.설립 허가 신청: 정관을 작성한 후 관련 정부 기관에 설립 .. 2024. 5. 24.
행정비송사건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행정비송사건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행정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행정비송사건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게요. 행정비송사건의 개념행정비송사건은 일반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비송사건의 주요 특징당사자: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법원의 역할: 법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판합니다.절차: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 2024. 5. 19.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저번 사실증명에 이어 이번에는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행정사법 제2조 7호에 규정되어 있어 전문행정사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본다.사실조사의 정의사실조사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인이 대상을 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조사의 목적교통사고, 공권력 행사, 보험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가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 책임 소재 규명,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의 .. 2024. 5. 17.
사실증명 작성방법 사실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증명서 작성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증명서는 개인의 신원과 배경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증명서 작성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 명시사실 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왜 이것을 확인하는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2. 사실의 객관적 기술사실증명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추측과 주관적인 의견은 피한다. 3. 증거자료 제시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2024. 5. 16.
자동차 등록업무 절차 자동차 온라인 등록 자동차 등록업무 절차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등록 시 행정처리 절차, 필요서류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에서 등록처리하고 온라인 서류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등록업무란자동차 등록 업무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등 자동차 관련 행정 절차이다.  자동차 등록 의무자자동차 제작자(현대, 기아 등)자동차 수출업자자동차 폐차업자 자동차 등록 대행자행정사행정사 사무소 자동차 등록 시 필요 서류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자동차 제작증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차량의 경우) 자동차 양도 시 필요 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2024. 5. 15.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및 청구서 작성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청구서 작성 소청심사제도의 의의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 권리 보호: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공정한 인사행정: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인사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공정한 인사행정을 도모합니다. 행정구제 기능: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불복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신속한 분쟁 해결: 소청심사는 신속한 분쟁.. 2024. 5. 14.
학교폭력 구제 방안 학교폭력 구제 방안이번포스팅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학교폭력 처리 결과 불복절차 방법, 학교폭력 민형사책임 구제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수성 학교폭력의 개념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규제됩니다. 학교폭력의 특수성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트.. 2024. 5. 13.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의 구성체계 및 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방법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여 열람, 사본 등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국민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정보를 자.. 2024. 5. 12.
고충처리심사 대상 및 절차 등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심사 대상 및 절차 등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고충처리 절차,고충처리의 대상 등 고충처리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고충처리제도의 의의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인적인 불만을 해결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이나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 고충처리제도는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기능이 통합되어 분쟁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 2024. 5. 11.
식품영업허가 정지 취소 관련 행정심판 구제 방법 식품영업허가 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을 구제 방법이번 포스팅은 식품영업허가 정지 및 취소 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방법에 대하여 행정심판 사례, 관련 법규, 과징금부과 기준 및 방법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단계별 대응 행정심판 청구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식품영업허가 정지 및 취소 관련 행정심판 개관행정심판의 개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주요 쟁점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존재 및 정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의 적용 및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에 있다.행정심판 사례[사례 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https://www.law... 2024. 5. 10.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구제 절차 음주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 구제 절차음주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음주 운전하면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사처벌은 형사절차에 의하여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있고,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취소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행정소송 전 절차인 행정심판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개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 2024. 5. 9.
행정사 자격으로 탐정업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행정사 자격으로 탐정업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행정사 자격을 취득 후 탐정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행정사와 탐정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행정사가 탐정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탐정의 개념우리나라에서의 탐정은 전통적으로 범죄나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조사관 혹은 사립 수사관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건의 증거 수집, 조사, 그리고 사건 해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탐정은 범죄 조사나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주로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 2024. 5. 8.
행정사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개업공인 중개사와의 권리금 계약 쟁점 행정사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개업공인 중개사와의 권리금 계약 쟁점 계약의 개념 계약은 두 개 이상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건과 의무에 따라 상호적으로 약속이나 합의를 담은 법적인 문서 또는 합의의 의미를 갖습니다.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임대, 고용, 협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계약에는 합의된 조건, 대가,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매 계약: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으로, 가격, 납품 기간, 품질 등이 명시됩니다. 임대.. 2024. 5. 7.
행정청에 제출하는 진정서 전문행정사 도움 받자 행정청에 제출하는 진정서 전문행정사 도움 받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공기관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전문행정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 진정서의 의의 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다.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될 수 있다.조사 요청 범죄 기록 정정 요청 기타 유리한 조치 요청 진정의 대상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행정 권한을 가진 관련 기관이며, 진정서는 구두, 직접 제출, 등기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진정서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적 제한이 없으며, 진정의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 2024. 5. 6.
행정기관 제출 탄원서는 전문자격자 행정사에게 맡기자 행정기관 제출 탄원서는 전문자격자 행정사에게 맡기자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인 사건과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탄원서를 써야 할 때가 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 탄원서의 의의, 구성내용, 법적효과,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다. 그럼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전문행정사에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탄원서의 의의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선처해 줄 것을 진술하는 의사표시이다.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되고 특별히 규정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 2024. 5. 5.
내용증명은 전문자격을 취득한 행정사에게 의뢰한다. 내용증명은 전문자격을 취득한 행정사에게 의뢰한다. 행정사 업무 중의 하나인 "행정사법 제2조 1항 2호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의하여 전문행정사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인 개념, 목적, 효력, 작성방법 및 발송요령, 기타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개념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 2024. 5. 4.
행정사 본인의 행정처분 어떻게 할까?? 행정사 본인의 행정처분 어떻게 할까?행정사가 행정사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행정사의 행정처분은 누가 구제 해줘야 하나요?답은 간단하다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 행정심판등 법적 절차를 수행 하야야 하지만 본인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동료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이번 포스팅은 행정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로 행정기관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를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그러나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일정기간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업무정지처분, 행정사 등록을 .. 2024. 5. 3.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행정사 실무교육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실무 경험을 쌓아 행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의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실무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크게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소양교육은 행정사의 기본 소양과 윤리 교육, 행정 시스템 및 행정법 개념 이해, 인터넷 활용 등 기초 교육 등의 교육을 하고 실무수습교육은 실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대리 등 실무 교육으.. 2024. 5. 2.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이수 등 개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이제부터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의 권리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을 권리 업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고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은 행정사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업무 중 취득한 비빌준수의무 등이 있다.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 사무소 사무직원 채용과 지도 감독의 권리행정사는 사무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행정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과.. 2024. 5. 1.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설치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행정사 사무소 설치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행정사회 가입 후 시 도 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사무소 개설 후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군 ·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 구청장은 결격여부확인 후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무소를 설치하면 된다. 사무소는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