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설립 인가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필수 절차 가이드

택시협동조합 설립 인가: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필수 절차 가이드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하려면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설립 인가는 협동조합 운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설립 인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시작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시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택시협동조합 설립 인가

 

택시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협동조합 운영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목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법적 요건과 사회적 공익성을 충족하는지 확인.

주요 내용: 조합 운영 계획, 택시 운수사업 면허 신청,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규정 등 검토.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① 협동조합의 정관 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 방침을 정의한 문서로,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조합의 명칭 및 주소 목적 및 사업 범위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조건 출자금 및 배당 기준 의사결정 방식(총회 및 이사회 운영)

② 사업 계획 수립

설립 인가 과정에서는 협동조합의 사업 타당성을 평가받습니다.

주요 포함 내용: 예상 수익 및 비용 분석. 차량 대수 및 운행 계획. 조합원의 역할과 책임.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

③ 초기 자본금 확보

협동조합 설립에는 조합원 출자금을 기반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자금 기준은 지역별 택시 면허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택시 차량 구입, 보험 가입,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설립 발기인 구성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역할: 조합 설립 추진 및 총회 개최 주관.

 

설립 인가 절차

 

① 설립 총회 개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발기인 및 예비 조합원이 모여 총회를 엽니다.

총회 주요 안건: 정관 승인.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출자금 규모 및 조합원 권리/의무 결정. 사업 계획서 채택.

② 설립 인가 신청

설립 총회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운수사업 관련 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설립 인가 신청서. 정관, 사업 계획서, 조합원 명부. 출자금 입금 확인서. 임원 이력서 및 신원보증서.

③ 검토 및 보완

행정 기관은 제출 서류와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완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조합의 공익성 및 사업 타당성. 재정 안정성.

④ 설립 인가 승인

검토를 통과하면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며, 공식적으로 협동조합택시 운영 자격이 부여됩니다.

 

설립  인가 후  후속 절차

 

① 조합 설립 신고

 

설립 인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조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② 택시 운수사업 면허 취득

협동조합이 택시 운행을 시작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요건: 차량 및 운전자 요건 충족. 운행 지역 및 시간 규정 준수.

③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조합 소유 차량을 택시로 등록하고 필수 보험(종합보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④ 운영 시스템 구축

배차 시스템, 수익 배분 체계, 조합원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완료합니다.

 

운전자 자격 요건

 

① 기본 요건

 

· 운전면허증 소지: 최소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 차량을 운행할 경우 1종 대형 면허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운전 경력: 일부 지역이나 협동조합에서는 최소 1~2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요구합니다. 택시 운전 경험이 없어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②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  필수 자격증: 택시를 운행하려면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취득 방법: 응시 조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범죄 경력 및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교육 및 시험: 지역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택시 운전 관련 법규, 안전운전,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건강검진(시력, 청력, 신체 건강 상태)과 정신건강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③ 추가 요건(협동조합 내부 기준)

협동조합마다 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태도 및 교육 이수 여부. 협동조합 활동 참여도. 지역 주민 대상 봉사 활동 등.

 

차량 요건

 

① 차량 등록 및 검증

 

운행 차량은 반드시 택시로 등록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택시 영업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차량은 연령 제한(예: 5~7년 이내의 차량)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② 차량 보험 가입 의무

·  보험: 택시는 반드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승객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추가 보험: 조합 차원에서 운전자나 조합원을 위한 단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③ 친환경 차량 요건(선택 사항)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따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도입 시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및 지역별 면허 요건

 

① 택시 영업 면허

 

협동조합이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할당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협동조합에서 공동 관리하거나,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록

협동조합택시는 지역 교통 서비스에 포함되므로, 지역 운수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운행 구역 및 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③ 정부 및 지자체 규정 준수

지역별로 택시 운행에 대한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예: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의무화 정책, 지방 중소도시의 배차 시간제한 등.

 

서비스 품질 관리 요건

 

① 교육 및 훈련

 

·  정기 교육: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태도, 고객 응대, 안전 운전 기술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긴급 상황 대처 능력: 응급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훈련합니다.

② 안전 운행 기준

모든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 상태 점검, 음주 측정, 피로 상태 체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속도, 정차 규정,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킵니다.

 

협동조합 내부 규칙

 

① 조합원 가입 요건

 

협동조합의 운영 취지에 동의하고,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정관과 내부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② 조합원 평가 및 갱신

운행 실적, 고객 피드백, 협동조합 활동 참여도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갱신 또는 개선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 인가 시 주의 할 점

 

① 법적 요건 준수

 

정관, 사업 계획서, 면허 요건 등 모든 서류와 절차는 관련 법규에 맞게 작성 및 진행해야 합니다.

② 지역사회 협력

택시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립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재정 계획

안정성 출자금 및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여 재정적 불안정을 방지합니다

 

협동조합택시를 운행하려면 개인 운전자 자격뿐 아니라 차량과 조합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승객과 조합원의 안전, 서비스 품질, 그리고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모든 운전자와 조합원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택시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조합의 비전과 가치를 구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동조합택시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