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전부개정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

 

 최근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세대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2년 이내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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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부칙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024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전단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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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대별 점검이 필요할까?

 

기존 소방시설 점검은 공용부(복도, 계단, 주차장 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의 상당 부분이 개별 세대 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화재 초기 대응 능력 강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주민 안전 의식 고취: 점검 과정에서 안전 교육과 정보 제공.

·  화재 예방 효과 증대: 시설의 노후화 및 고장 조기 발견.

 

https://m.youtube.com/watch?v=SnluyYZ9ZZw

 

 

점검 대상 및 내용

 

점검 대상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인 주택)

 

점검 내용

·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  경보설비 :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 시설: 베란다 경량 칸막이 및 대피 용품, 완강기 등

 

점검 주체 방법 및 절차

 

점검 주체

·  관리업자

·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  입주민(세대거주자)

 

점검 방법

·  입주민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또는 관리자,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점검 점검.

 

점검 결과

·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비고란에 점검한 세대 비율 작성 제출(예, 300세대 중 200세대 점검)

·  세대점검표(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및 점검현황은 관계인(관리사무소) 2년간 보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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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준비해야 할 것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은 입주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점검 일정에 협조: 관리사무소와의 일정 조율.

·  시설 상태 사전 확인: 감지기 배터리 및 소화기 유효기간 확인.

·  문제 발견 시 신속 신고: 점검 전에 발견된 문제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알릴 것.

 

입주민 자체 점검

 

입주민 등 소방시설외관점검표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여 점점 및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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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 벌칙

 

소방시설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1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대 효과와 전망

 

·   기대 효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가능성 증가. 입주민의 안전 인식 제고 및 화재 사망자 감소.

·   전망 전국적으로 약 1,000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 안전 시장이 확대되고, 전문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은 우리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작은 점검 하나가 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