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개인택시는 독립적인 소득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려면 다소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출처 법제처 찿기쉬운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 확인

 

먼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 경력: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범죄기록 조회: 중대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이력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운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먼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 접수

▶ 접수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접수센터.

▶ 제출서류: 신분증, 운전경력증명서 등.

 

시험 내용

▶ 교통 법규: 교통안전법과 관련된 법률.

▶ 지리 시험: 지역 주요 도로 및 지리에 대한 이해.

▶ 서비스: 택시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소양.

 

시험 준비

▶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를 참고하세요.

 

합격 후 건강검진

▶ 합격하면 운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또는 신규 발급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 발급되거나 기존 면허를 양수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면허 발급

▶ 매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규 면허를 발급합니다.

▶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 운전 경력과 무사고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면허 양수

▶ 기존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 지역 택시 조합에서 양수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양수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 양도자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

▶ 양수자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 주의: 양수 과정에서 반드시 공증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인택시 운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장소

▶ 국세청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 신분증.

▶ 차량등록증.

 

발급 소요 기간

▶ 보통 1~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팁: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 관련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택시 차량 준비 및 등록

 

개인택시를 운행할 차량을 준비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 신차 또는 중고 차량 구매 가능.

▶ LPG 차량이 일반적이며,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추세입니다.

 

차량 등록

▶ 구청 차량등록과에서 개인택시 번호판 발급.

▶ 제출 서류: 차량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보험 가입

▶ 의무적으로 택시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인, 대물, 자손 등 필수 항목 포함.

 

운행준비 및 신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행 신고

▶ 관할 교통부서에 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도 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운전자 교육

▶ 지역 택시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운전자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에서 실시하는 택시양수교육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에이지 참조

 

운행 시작

▶ 개인택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에 등록해 승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와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 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준수.

▶ 차량 정기검사: 1년에 한 번 이상 차량 점검 필요.

 

마무리 개인택시 사업은 초기 절차가 복잡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입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