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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퇴직자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으로 보험료 절약방법

by 시민행정사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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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으로 보험료 절약방법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 자격이 상실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한 사유로 보험 자격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직장가입자의 퇴사, 자영업자의 사업 중단,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가입 자격 상실로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 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62조)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가입 기간 : 이전에 가입했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자격 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의 장점 

의료비 부담 경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의료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지속: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 유지: 보험 가입 기간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연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의 직장가입자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산정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77조제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의계속 가입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제63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서류첨부사유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임의계속가입 탈퇴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마치며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건강을 지키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자료출처: 법제처  찿기쉬운생활법률정보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