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농지면적 제한 해제·주소요건까지 한눈에 보기

농지연금 가입절차

농지연금 가입조건·농지면적 제한 해제·주소요건까지 한눈에 보기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가입 조건, 농지 규모 제한 여부, 임대 농지 허용, 주소지(거주지) 요건, 월 지급액 산정 방식, 그리고 상담/신청 안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농지연금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담보농지 요건, 지급 정지/회수, 저당권 설정 제한 등 규정 
• 농지연금 제도 안내 (농지은행·농지연금 공식 안내 페이지) — 지급 방식, 금지 농지, 공동소유 제한, 신규 취득 농지 요건 등 제도 설명 포함 
•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문서 (PDF) — 담보농지 범위, 승계 배우자 범위 등 세부 규정 포함 

2. 농지연금 가입 조건 (2025년 현행 기준)

항목	조건 / 내용
연령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합산 5년 이상 (연속일 필요 없음)
담보 농지	본인 단독 소유, 지목은 전·답·과수원, 압류/제한물권 없어야 함
농지 규모	면적 제한 없음 — 면적보다는 농지 평가액이 중요

3. 임대 농지 가입 가능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이더라도, 해당 농지가 신청자 본인 명의이고 지목·권리 상태가 적정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즉,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임대만 하고 있어도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4. 주소지(거주지) 요건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담보로 신청할 경우,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계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는 제도 취지 및 농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여야 한다.
• 또는, 두 지점 간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한다.

※ 단, 이 요건은 ‘신규 취득 농지’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존 보유 농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시 A — 가입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전라북도 익산시
• 담보 농지: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논 (2022년 취득)
• 결과: 시·군·구 다르고 직선거리 약 120km → 신청 불가 가능성 높음

예시 B — 가입 가능한 경우

• 거주지: 경기도 안성시
• 담보 농지: 경기도 용인시 인근 밭 (직선거리 약 18–25km)
• 결과: 도 동일, 거리 30km 이내 → 주소지 요건 충족

👉 거리 측정은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카카오맵 등의 ‘거리 재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지번/도로명 + 좌표를 입력해 직선 거리를 확인하면 된다.

5. 지급 방식 및 월 지급액 

• 종신정액형: 사망 시까지 매월 동일 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은 월 지급액이 높고, 이후 감소
•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일부를 필요 시 인출
• 기간정액형: 5 / 10 / 15 / 20년 등 설정 기간 동안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 종료 시 농지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

월 지급액은 농지 평가액 + 가입 연령 + 지급 방식 + 적용 금리 및 위험부담금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최대 약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가 공공자료에 있다.

6.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확인
• 농지에 압류·가압류·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지 확인
• 농지를 신규 취득했다면, 보유 기간과 주소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공동소유 농지(공유지분)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 부부 공동명의는 예외 가능
• 배우자 승계 가능 여부, 해지 시 상환 조건, 채무 변제 방식 등도 사전 확인할 것

7. 신청 절차 및 상담 안내

• 사전 상담 신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 신청 자격 및 농지 요건 확인
• 담보 농지 평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 자격 및 요건 심사 (연령, 영농경력, 농지 지목/권리 상태, 주소지 요건 등)
• 농지연금 지원 약정 체결 → 저당권 설정 → 연금 지급 개시
• 📞 상담/문의 연락처
  제도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부서)
  대표 상담 전화: 1577-7770
  그 외 지사별 문의: 예)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전화 061-33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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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2025년 12월 기준 공개 자료 및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고시·법령을 확인하고 공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원문 — 농지연금 관련 조항 포함 
2. 농지연금 제도 안내 (농지은행 공식 페이지) — 담보농지 요건, 지급 방식 등 설명 
3. 시행규칙 / 고시 문서 (PDF) — 담보농지 범위 & 승계 배우자 규정 포함 
4. 2024년 농지연금 담보농지 분석 자료 (공공데이터) — 지급액 산정 정보 포함 
5. 농지연금 제도 안내문 (농촌진흥청 또는 정책 안내 페이지) — 가입 절차 및 안내 포함 

 

농지연금 가입조건부터 임대 농지 가능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