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실무

소방공사 감리업 신규 등록 및 개업 절차

by 시민행정사 2024. 12. 5.
반응형

소방공사 감리업 신규 등록 및 개업 절차

 

안녕하세요! 소방공사 감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규 등록과 개업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소방공사 감리업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따라가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 소방공사 감리업의 개념

소방공사 감리업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2.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3.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 기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업종별/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기계분야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전기분야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명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4.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3.소방공사감리업 신규 등록 절차

1) 사업자 등록

소방공사 감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종은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기재합니다.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한 후, 이들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시 필수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관련 서류 준비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다운로드]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소방시설업등록업무처리등에관한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다운로드]
③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목의 하나 해당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감리원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⑦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가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⑧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 신청서 제출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등록 수수료 납부

소방시설공사업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전문 : 4만 원, 일반 : 분야별 2만 원)

6) 승인 및 등록증 발급

모든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등록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개업 시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4. 소방공사 감리업 개업 절차

1) 회사 설립 및 법인 등록 (선택사항)

법인 형태로 운영하려면 법인 설립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시작 전 준비

소방 관련 장비 구매: 현장 검토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구비하세요.
업무시스템 구축 감리기록 및 보고서작성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3)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소방공사 감리업은 관계사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사, 건설사, 소방시설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세요.

5. 유의사항 및 팁

1) 법적 준수

소방시설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미비는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소방공사는 기술이 발전하는 분야이므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고객 만족도 관리

현장에서의 성실한 감리와 정확한 보고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소방공사 감리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직종으로, 초기 등록과 개업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차근히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전문가로서,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