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및 개업 절차 : 성공적 시작을 위한 가이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개업절차 : 성공적 시작을 위한 가이드

소방시설 공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종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및 개업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절차

소방시설 공사업이란?

 

소방시설 공사업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계, 설치, 유지·보수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규정되며, 해당 업종을 운영하려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 공사업 분류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요건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 분야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이상

· 전기분야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자본금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법인: 1억 원

· 개인 사업자: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기계, 전기분야)

· 법인 : 1억 원

· 개인 사업자 :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사무실 및 장비

 

사업 등록을 위한 전용 사무실 보유 작업에 필요한 필수 공구 및 장비 구비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절차

 

Step 1. 사업자 등록증 발급

 

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업종은 "소방시설 공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Step 2. 자격요건 충족 확인

 

위에서 언급한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장비 등을 준비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tep 3. 등록 신청서 제출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시ㆍ도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③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⑤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⑥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고시 제2019-53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⑨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⑩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Step 4. 심사 및 등록증 발급

 

관할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협회는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서류를 받았을 때는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 확인 하고 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업 준비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회사 설립 및  현판 제작

 

등록된 상호명으로 명판을 제작하고, 관공서나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마케팅 및 홍보

 

지역 내 건설사, 건축 설계사무소,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합니다. 명함 배포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소셜미디어 및 지역 광고 활용

 

공사업 실무 준비

 

초기 소규모 공사 수주를 목표로 견적 및 계약 절차 숙지 공사 이행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확보

 

협력 업체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자재 업체, 설계사무소와의 협력을 도모하세요.

 

유의사항 및 팁

 

법적 요건 준수

 

소방시설 공사업은 법적으로 민감한 분야이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규정 확인 소방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소방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술력 강화

 

신기술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으로 기술력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통해  신뢰와 품질 평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소방시설 공사업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업종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법적 요건 충족,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수익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소방시설 공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