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범위와 향후 발전방향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향후 발전 방향

행정사 필요성 배경

인류사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기술발전과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권리구제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인허가문제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행정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할 때이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

행정사는 행정분야별 지식과 행정법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신청 복합민원 등 관련서류를 잘 작성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행정구제 지원하여 국민의 권익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단순 민원서류작성 대행을 하고 간단한 업무처리만 하는 줄 알고 있다.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은 옛날 국민의식 수준이 낮았던 20세기 초반 문맹국민이 많고 관공서 제출서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필하여 주던 역할을 하던 행정서사제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대는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에 관한 수많은 개별법을 알아야 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무경력에 의한 행정사 자격을 주기도 한다. 현행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들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행정분야야 대표적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고유업무분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타 자격자들에게 고유업무를 넘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원인은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제도가 1962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행정사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으로 많은 젊은 인재들이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행정사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많은 젊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점자 전문성이 강화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간단한 민원서류의 작성 제출 등은 국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로 국민들이 권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구제, 행정수요 심화로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행정사와의 비교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행정사 제는 우리의 행정사제도와 동일한 대서인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행정사 제도도 발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일본의 행정사의 법적지위는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 업무,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자격취득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두나라 동일하게 여권발급, 법인설립, 등과 같은 행정절차서류작성 및 행정심판 구제 서류작성등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중요차이점은 변호사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대리인으로서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어 거리의 법률가라는 호칭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인력과 전국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증원하고 있어 우리의 행정사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와의 차이 비교

행정사와 변호사는 둘 다 법률분야에 활동하지만 행정사는 행정대리인, 변호사는 행정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영역이 다르고 그 책임과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 행정사는 주로 행정에 관한 업무를 변호사는 법적분재에 대한 해결, 소송, 변호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법률구제업무를 하고 행정분야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가족법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한다.  따라서 행정사는 주로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작성 및 절차에 대하여 담당하고 변호사는 더 광범위한 법률적 문제 해결과 소송 대리를 담당하고 있어 두 직업은 서로 보충적이며, 상황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전문성역할이 필요하다.

행정사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망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국민의 행정편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법개정을 통하여 행정사 업계 전문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정사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이 모든 것이 결국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의 발전 방향은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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