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허가 정지 취소 관련 행정심판 구제 방법

식품영업허가 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을 구제 방법

이번 포스팅은 식품영업허가 정지 및 취소 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방법에 대하여 행정심판 사례, 관련 법규, 과징금부과 기준 및 방법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단계별 대응 행정심판 청구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식품영업허가 정지 및 취소 관련 행정심판 개관

행정심판의 개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주요 쟁점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존재 및 정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의 적용 및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에 있다.

행정심판 사례

[사례 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https://www.law.go.kr/deccInfoP.do?mode=3&deccSeq=200377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사례 2]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res_idx] 등록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view&pNo=434&pTreeOpenId=list&pTreeBoldId=

시사점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이처럼 식품영업허가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사업자의 권리구제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관련 법규와 사례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식품 영업허가 및 취소 정지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및 등록 기준

제54조: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제75조: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제57조: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식품위생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등 처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가중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2배 가중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가능 식품접객업 등 위반 시 영업정지, 허가 취소, 폐쇄 등 처분 이처럼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기준 및 방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은 해당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사업이나 휴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방법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일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일 매출액은 전년도 총매출액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시사점

과징금 부과 기준과 방법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시 사업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제도는 사업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련 법규와 사례를 숙지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단계별 대응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수거된 식품의 처리 방법 등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절차 식품위생법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처벌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계별 대응 방법 행정처분 단계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처분 사유 검토, 소명 자료 준비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필요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절차 단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 사실 및 책임 소재 확인, 증거 확보,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 등의 방법으로 형량 감경을 시도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규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 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청구 사례

식품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 주요 쟁점 사업자는 식품을 적법하게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영업 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qa_view&pCategory=4&pNo=1&pTreeOpenId=qa&pTreeBoldId=4

행정기관은 식품 폐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 https://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189 행정심판 결과 행정심판 결과, 사업자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영업 정지 처분이 취소되었다.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656225843

이는 사업자가 적절한 증거 제출과 법적 대응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시사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사례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