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으로 탐정업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행정사 자격으로 탐정업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행정사 자격을 취득 후 탐정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행정사와 탐정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행정사가 탐정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탐정의 개념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은 전통적으로 범죄나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조사관 혹은 사립 수사관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건의 증거 수집, 조사, 그리고 사건 해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탐정은 범죄 조사나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주로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이때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대체로 비공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탐정은 특정한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자체적인 조사나 수사 결과를 법정에서 직접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조사 결과물은 주로 정보 제공이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탐정의 역할을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설탐정이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탐정의 활동이 법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탐정 활동의 근거 법령

우리나라 탐정의 활동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탐정의 조사나 수사 활동이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탐정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범죄 수사의 특례에 관한 법률: 경제범죄나 금융범죄 등 특정 범죄의 수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적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탐정이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탐정의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사설탐정과 흥신소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사설탐정과 흥신소는 모두 과거에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비공식적인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과 활동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설탐정의 변천사: 사설탐정은 대개 개인이나 기업 등이 범죄나 사건의 해결을 위해 고용하는 수사 전문가로, 개인적이거나 기업적인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과거에는 사설탐정이 범죄 수사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일부 사설탐정은 범죄 수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사설탐정은 법적 근거나 공인된 수사 기관이 아니므로, 그들의 활동은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설탐정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법률적으로 규제되는 추세입니다.

 

흥신소의 역할과 변천사: 흥신소는 조선 시대에 국가 기관인 사무원이나 장사상 등이 은밀한 사적인 사건을 탐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흥신소는 권력자의 명령을 받아 고발이나 첩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흥신소는 현대의 사설탐정과는 달리 공식적인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흥신소의 활동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조직과 임무가 변화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설탐정과 흥신소는 모두 국내에서 비공식적인 수사나 조사를 수행했으나, 그들의 역할과 변천사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사설탐정은 개인이나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범죄나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흥신소는 조선 시대의 권력자가 권력 유지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조사와 탐지를 수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탐정이 되는 방법

사설탐정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 및 전문성: 사설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전문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경찰학, 심리학, 회계학 등 범죄 조사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및 경험: 사설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찰, 군대, 법무사 사무소, 경찰청 등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나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사설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설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설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상담사 자격증,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신원조사: 사설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탐정 업무는 개인 또는 기업의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원조사와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홍보와 네트워킹: 사설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정이 할 수 있는 일

사설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범죄 조사: 사설탐정은 범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사건, 배임, 부정행위,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사설탐정은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원 파악 및 조사: 사설탐정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경 조사, 신원 확인, 인터뷰 및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인 신원 파악: 행방불명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색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종인, 사라진 사람의 신원 파악을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기업 내부 조사: 기업이나 단체 내부의 부정행위나 비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감사, 직원 간의 갈등 조정, 윤리적인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및 보호: 재산과 관련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쟁, 사기 피해, 재산의 유실 또는 훼손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및 상담: 법률, 보안, 위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 해결, 보안 강화, 위험 관리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사설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며, 고객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인 권한을 벗어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탐정과 행정사와의 관계

사설탐정과 국내행정사는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공식적인 수사 조사관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들의 역할과 활동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과 활동: 사설탐정은 주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범죄나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주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며, 법적인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 결과물은 사건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와 규제: 사설탐정은 법적으로 공인된 수사 기관이 아니며, 그들의 활동은 법률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탐정: 주로 행정분야에서 활동하며, 행정 상담, 대리,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주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활동하며,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국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활동은 주로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행정사가 탐정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

행정사가 사설탐정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행정사가 사설탐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에 관한 서류작성, 번역,  대행 신고, 신청 대리 자문에 대한 응답, 사실조사확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행정사가 사설탐정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한 부여: 행정사에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사설탐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하에 국내행정사가 사설탐정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7호의 근거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어 행정사가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여 탐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7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탐정이 할 수 있는 일

행정사가 탐정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조사: 회사나 기관 내에서의 부정행위나 사기 행위가 의심될 때, 행정사가 탐정의 역할을 수행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한 활동의 증거를 찾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쟁 조사: 상속 문제나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행정사가 탐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소유자나 상속인의 신원 확인, 부동산에 대한 숨겨진 정보나 소유권 분쟁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원 파악: 법적 문제나 사업 거래 등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행정사가 탐정 역할을 수행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 위험 평가, 배경 조사, 법적 분쟁 해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사 협력: 범죄 조사나 수사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행위나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행정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전문적인 조사 기술과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사가 탐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자격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7호의 근거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어 행정사가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여 탐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