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 탄원서는 전문자격자 행정사에게 맡기자

 

행정기관 제출 탄원서는 전문자격자 행정사에게 맡기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인 사건과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탄원서를 써야 할 때가 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 탄원서의 의의, 구성내용, 법적효과,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다. 그럼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전문행정사에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탄원서의 의의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선처해 줄 것을 진술하는 의사표시이다.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되고 특별히 규정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탄원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제3자가 사건의 당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탄원서는 행정기관인 각종 행정심판위위원장, 사법기관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해당기관에 보낸다.

 

탄원서의 구성내용

 

탄원서의 구성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술하여야 한다. 혹시 탄원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사실을 왜곡되게 작성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탄원서 작성 기본 형식은 제목은  "탄원서"라고 명시하고, 탄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탄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개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탄원내용 탄원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한다.

 

탄원서의 법적효과

 

탄원서는 법적효과는 없지만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써 사건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보다,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탄원서의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탄원서에 작성된 내용과 논리성, 진정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 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탄원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용하지 말고 아래 예시는 형식 등 참고로만 참조하시고 본인의 진정성 있는 내용이 담아져야 한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요즘 쳇 gpt 활용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탄원서는 권리의무, 사실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고 진실만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게 되면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탄원취지나 탄원이유 항목을 기재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여 x탄원 이유와 요청 사항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가 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본인의 구제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가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좋다. 탄원서의 내용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공식적인 문서 형식을 갖추되, 탄원인의 억울함이 드러나도록 한다.
분량은 A4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최대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탄원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영상 등 시각 자료등 서류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성하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탄원서 양식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5%BA%BF%F8%BC%AD

탄원서 청원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연락처: 010-1234-5678 청원 대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원 내용: 본인은 2022년 5월 1일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고객이 저를 폭행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 홍길동 (서명)

탄원서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 제출을 지원한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하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 제출
일부 기관은 탄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작성한 탄원서를 첨부 파일로 이메일에 포함하여 해당 기관으로 보낸다. 
 
일부 경우에는 탄원서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기관의 주소를 확인하고, 정확한 우편 주소와 제출 방법을 따라 제출한다. 

일부 기관이나 단체는 직접 방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웹사이트나 공식 문서를 확인하여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상으로 탄원서에 대한 개념, 작성 기본 형식, 주의사항, 예시문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