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 제출하는 진정서 전문행정사 도움 받자

행정청에 제출하는 진정서 전문행정사 도움 받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공기관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전문행정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

 

진정서의 의의

 

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다.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될 수 있다.

조사 요청
범죄 기록 정정 요청
기타 유리한 조치 요청

진정의 대상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행정 권한을 가진 관련 기관이며, 진정서는 구두, 직접 제출, 등기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진정서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적 제한이 없으며, 진정의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서를 통해 제기된 사안은 관련 기관에서 조사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추가로, 진정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진정서는 이러한 청원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종합적으로, 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특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진정서 구성내용

진정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진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표현한 제목
진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진정 취지 및 요구사항
진정의 목적과 요구하는 조치 내용
진정 사유 및 근거
진정의 배경, 경위, 관련 법규 등 진정 사유와 근거
진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 사진, 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
진정 대상 기관은 진정서를 제출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진정인의 특별 요청사항 등 추가 내용
이와 같이 진정서는 진정의 목적, 사유, 요구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된다. 
진정서 작성 시 진정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서 법적 성격

 

청원권의 행사

진정서는 국민의 기본권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진정서를 통해 국민은 국가기관에 특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의 제기

진정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은 진정서에 대한 처리 의무가 있다.
진정서가 단순한 민원사항인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구제 수단

진정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정서를 통해 행정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서가 행정구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수사의 단서

진정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또는 진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청원권 행사, 민원 제기, 행정구제 요청, 수사 단서 제공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정서 작성 시 이러한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진정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예의를 갖추어 문서를 작성한다.

 

진정서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편지지에 일정한 격식(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추면 해당 관서에 접수가 된다. 가능하면 복사용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하면 좋다.

 

 간단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한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진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된다.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한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공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에는 접수처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지만 직접 제출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된다.

서류 접수 후 2주 내외로 결과가 전달된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략 2주 정도 후에 전화가 온다. 
이때 진정서 접수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가지고 추가접수하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때 피진정인도 출두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2주 정도 후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행정명령이 피진정인 측에 전달된다. 

피해금액인 경우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진정인에게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니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오고 각종 조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간다.

 

진정서 예시

진 정 서 ①진 정 인   성        명   김00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주        소  00시 00구 00동 000-1 00아파트 000동 000호 ②피진정인  상        호                     대 표 자 명 홍00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주        소  00시 00구 00동 000-2 00아파트 000동 000호                                                       - 진정요지 -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전직위로금 )청구를 받아 주십시오.                                                         -③ 진정내용 - 1. 당사자의 지위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 및 ○○○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이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20○○년 ○○월 ○○일에 입사하여 ○○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20○○년 ○○월 ○○일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진정인 회사 측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원을 체불하였고, 본인의 ○년 분의 유급연차휴가에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20○○년 ○○월 ○○일)이후 당사자 간의 아무런 연유 없이 ○○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진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체불현황 外)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시면 됩니다. 3. 결론 진정인은 위의 사유로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를 충분히 조사하시어 피진정회사측이 진정인에게 체불임금 금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20○○년 ○○월 ○○일 위 진정인 : ○○○ (印) ○○지방 노동사무소장 귀하

※ 작성요령
① 진정인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② 피진정인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진정내용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간단한 소개 및 관계를 적습니다. 그리고 진정에 이르게 된 사항, 위반 사실을 구체 적으로 기재한 후 어떤 법으로 인해 마땅히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함을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정확하게 회사(개인)의 해당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문제를 진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 법의 몇 조에 의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미리 주위에 관련법에 상당히 알고 있는 전문행정사로부터 상의하면 각종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서 효과

문제 해결 촉구

 

진정서를 통해 국민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특정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진정서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면 해당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구제

 

진정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진정서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 진정서 제출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민원 해결

 

진정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진정서가 민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수사 개시

 

진정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또는 진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국민 참여 증진

 

진정서는 국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서는 문제 해결 촉구, 권리 구제, 민원 해결, 수사 개시, 국민 참여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진정서 작성 시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진정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서 제출 방법

 

진정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독립규제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를 받는 것이 좋다.

진정서 처리 과정 확인

 

진정서 제출 후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관에서 진정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정서 처리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재진정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진정서 제출 시 이러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정서 작성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작성, 적절한 증거 제시 등이 필요하다.

추가로, 진정서 제출 외에도 국민신문고,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국민 참여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탄원서에 이어 진정서의의, 구성내용, 법적성격, 작성 시 유의사항, 진정서효과,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살면서 진정서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쓸 일이 있으면 참고 바랍니다.